정부, '지역 일자리' 패키지 사업…올해 722억 투입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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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의 인구유출을 막기 위해 '지역체감형 일자리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예산 722억원을 투입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부산·인천·경북·전북·충북 등 5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체감형 일자리 프로젝트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인구유출·고령화·빈일자리 등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지역 일자리 개선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하는 사업이다. 민간전문위원회 심사를 통해 총 722억원의 예산 투입을 확정했고, 지역 주력산업 기업과 근로자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각 지역 맞춤형 산업을 발굴해 청년과 기업이 머물며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정책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우선 ▲부산(관광·MICE산업) ▲충북(반도체산업) ▲경북(자동차부품산업) ▲전북(농식품업) ▲인천(뿌리산업) 등 5개 지역이 프로젝트 시범 지역으로 선정됐다.

예를 들어 충북은 반도체산업 첨단화에 대응한 전문인력 공급을 위해 인력양성과 임금·복지 지원, 기업환경개선 등을 패키지로 시행한다. 전북은 농식품 융복합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 대학과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기업지원 연계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빈일자리 해소도 지원한다. 구인난을 겪는 뿌리산업·반도체·농업·관광업 등 8개 주요 업종에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을 통해 근로자들을 빨리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특히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세 차례에 걸쳐 발표한 '빈일자리 해소방안'의 내용을 적극 반영해 지원 대상 업종과 그 범위를 확대했다.

이와 함께 빈일자리의 근본 원인이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있다고 보고, 원·하청의 이중구조 개선도 함께 지원한다.

대표적인 게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다. 고용부가 지난해 추진한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약과 정부 패키지 지원에 따라 상생협약을 체결한 5대 원청 소재지역(경남·울산·전남·전북)에 정부 적립금 130억원을 지원한다. 하청근로자가 2년간 2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자치단체·원청이 각각 200만원을 추가적립해 2년 재직 후 80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또 이 같은 '상생협약+패키지 지원' 모델이 다른 업종·지역으로 확산되도록 노동시장 전반의 이중구조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는 '지역주도 이중구조 개선지원사업'이 처음 실시되는데, 경남(항공제조업)·충북(식료품제조업) 등이 그 대상이다. 지역을 넘어 업종 단위에서도 상생협약이 체결되면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월 고용률이 역대 2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전국적인 고용 동향은 양호한 수준이나, 청년 인구 유출‧고령화 등으로 지역이 체감하는 일자리 상황이 쉽지 않은 만큼 지역‧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일자리 정책 추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체감형 일자리프로젝트를 비롯한 지역일자리사업을 통해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되고, 이로 인해 지역에 청년 인재가 정착함으로써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선순환'을 이루도록 정부와 자치단체가 함께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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